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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11억여 원 부정수급한 사업주 2명 구속사진>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청해진농수산신문]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박철준)은 최근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대지급금 11억여원(사업주 A씨6억4천여만원, 사업주 B씨4억6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2명을「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구속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전남 영암군에 있는 조선업 산업단지인 대불산단에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만연해 있다며 사업주 2명을 지명한 제보를 받아 2022년 9월부터내사가 시작된 사건으로 고용노동부 본부 및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 속에서 계좌분석,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 등을 통해 피의자들의범죄사실을 확인하였다. 구속된 사업주 A씨는 9개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회사가 임금을 입금한 것처럼 회사의 계좌에 표시하고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허위 근로자를만드는 등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사업주 B씨는 6개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대불산단에 있는 마트 사장을 통하여마트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에게 여권과 통장 사본을 받아서 근로자인 것처럼 꾸며 허위로 대지급금을 신청하였다. 또한, 이들은 별도의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는 회사를 관리하고 대지급금 신청 등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경리까지 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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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중소건설사, 모두 불법 하도급 만연[청해진농수산신문] 건설현장에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79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는데,정부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100일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큰 기업, 작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결과가 적발됐다”며 “하도급의 문제점은 결국 건물 하자로 나오고 근로자 안전이 떨어지는 결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율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불법행위가 드러난 건설사는 249개 업체(원청 156개사·하청 93개사), 불법하도급 건수는 333건이다. 무자격자 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고, 재하도급 111건, 일괄하도급 1건 순이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지 않고 시공팀장이나 인력소개소가 팀원 월급을 일괄 수령한 116개 현장도 집중단속 결과 확인됐다. 이 외에 203개 업체에선 314건의 기타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하도급 미통보 240건, 하도급계약 미체결 30건,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21건 등이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이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보다 커서 불법하도급이 계속된다고 보고,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불법하도급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한다. 불법하도급을 한 자에 대한 처벌수준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원청 및 발주자는 지금까지 별도의 처벌이 없었지만, 이제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불법하도급을 받은 하청은 1년 이하 징역에 가해진다.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하고 부실시공,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액의 5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로 도입한다. 불법하도급 지시·공모가 없는 경우엔 3배 범위까지 가능하다. 또 5년 동안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사망사고로 2회 처분 시엔 등록이 말소되고, 5년간 등록이 제한된다. 현재는 원청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돼도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발 즉시 계약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발주 공사의 하도급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공공공사 시공 시에 발주자는 주기적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시설, 비계, 파일 공사의 도급현황과 자재·임대계약을 점검해야 한다. 이를 현재 시공 중인 공공공사 2만 9301건에 대해 즉각 실시한다. 단속된 업체에 대해선 지자체가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한다. 나아가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불법하도급 조기 포착을 위해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시단속체계 구축과 함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한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건설 재해 세계 1등이란 불명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격이 없거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불법하도급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형사처벌과 모니터링 단속, 계약, 임금 지불 등 핵심 고리들을 정상화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하자 없는 집을 건축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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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패없는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인[청해진농수산신문] 요즘 우리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들어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공직자의 부정부패․비리 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성품과 행실이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하는 ‘청렴’은 현대적 의미의 공무원제도가 수립된 1949년 이래 현재까지 청렴을 공무원 의무로 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서도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는 등 오랜 세월 중요한 가치이자 의무로서 공직자와 함께하고 있으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가치이다. OECD 2020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부패 문제는 상당 부분 근절 됐으며 국민권익원회로 확대 통합된 국가청렴위원(KICAC)가 큰 역할을 했다”며 “그렇지만 고위공직자의 부패지수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고 밝혔다.또한 국민이 사회 내 부패 심각성을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는 OECD 하위권에 해당됐으며 공무원의 부패 수준 항목에서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응답이 공무원이 5.5%인 반면, 일반국민 40.3%로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차이가 크게 난다. 조사결과에서 보이듯이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며 공무원들과 국민들의 온도차가 커 점점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기에 공무원들은 더욱 청렴이라는 가치에 집중하여 잃어가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는 해양경찰의 행보에 주목해 보려 한다. 해양경찰청과 전국 지방청․경찰서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海요, 청렴 GOGO⌟캠페인을 펼치는 등 다양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이번 67주년 해양경찰의 날 행사를 헌혈, 바다정화 활동 등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정성을 다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이에 주위에서 해양경찰에 대한 어민들의 만족도와 선호도가 아주 높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해양경찰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청렴한 해양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등을 보면 공직사회가 청렴이라는 가치에 집중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공감하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해양경찰의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큰 기대를 걸며 응원하고 관련 업무에 적극 협업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한 어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를 주기위해 해양경찰과 함께 걸어갈 것이다.<KOMSA 남정식 완도지사장> *상기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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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기 화순군 산림산업과장, 산림조합중앙회 감사패 받아[청해진농수산신문]화순군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가 지난 27일 유명기 화순군 산림산업과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유명기 과장이 산림산업 육성과 산림환경 보전에 앞장섰고 지역의 기관·단체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해 화순군산림조합의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만연산 치유의 숲·백아산과 한천자연휴양림·유아숲체험원·목재문화체험장 등을 조성·운영하고 화순고인돌공원 조성과 에코 힐링 휴양관 건립 등 산림 관광자원 개발에도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감사패는 화순군산림조합 정기총회 때 수여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김규송 화순군산림조합장이 군청을 방문해 전했다. 화순군은 전체 면적 73.2%를 차지할 만큼 풍부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림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구충곤 화순군수가 산림환경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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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기 화순군 산림산업과장, 산림조합중앙회 감사패 받아[청해진농수산신문]화순군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가 지난 27일 유명기 화순군 산림산업과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유명기 과장이 산림산업 육성과 산림환경 보전에 앞장섰고 지역의 기관·단체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해 화순군산림조합의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만연산 치유의 숲·백아산과 한천자연휴양림·유아숲체험원·목재문화체험장 등을 조성·운영하고 화순고인돌공원 조성과 에코 힐링 휴양관 건립 등 산림 관광자원 개발에도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감사패는 화순군산림조합 정기총회 때 수여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김규송 화순군산림조합장이 군청을 방문해 전했다. 화순군은 전체 면적 73.2%를 차지할 만큼 풍부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림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구충곤 화순군수가 산림환경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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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산림복지 분야 위탁업체 선정 평가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화순군이 지난 14일 만연산 치유센터에서 올 한 해 화순군의 숲 해설과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위탁업체 선정을 위해 평가회를 열었다. 평가회에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진행된 위탁업체 모집공고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산림복지 전문업체 3곳이 참가했다. 참가업체들은 사업제안서를 프레젠테이션하고 대상·연령·장소별로 제시된 상황에 맞춰 자체 개발한 특화 프로그램을 시연함으로써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얻었다. 특히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은 화순군의 특성을 고려해 노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수 선보이기도 했다. 평가 위원들은 시연회 참가 업체의 프로그램 구성 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자유학기제 운영 등과 연계할 청소년의 건강 증진·인성 함양 프로그램 개발을 당부했다. 군은 이번 평가회로 사업자가 결정되면 3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일정은 전라남도와 협의 후 정하기로 했다. 유명기 산림산업과장은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화순의 맑은 숲 속에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얻을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며 “화순의 숲에서 최고의 선물인 ‘건강’을 자신에게 선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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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대중교통·교통 시설 ‘매일 1회 이상’ 방역[청해진농수산신문] 화순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 유입 차단을 위해 대중교통과 교통 시설, 다중 이용시설 방역을 강화하고 신종코로나 예방 캠페인 활동도 펼치고 있다. 군은 화순 지역을 오가는 모든 대중교통과 교통 시설물에 대해 매일 1회 이상 방역하고 있다. 최근 화순과 인접한 광주광역시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광주와 화순을 오가는 대중교통 노선이 많아 지역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어 방역 활동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군은 농어촌버스, 시외버스터미널, 군내버스정류장, 택시 등에 대해 매일 1회 이상 방역하고 이용 빈도가 높은 버스 승강장도 매일 1회 이상 방역하고 있다. 또한,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과 정류장 등에 손 소독제를 비치했다. 백아산과 한천휴양림, 만연산 치유의 숲 센터 등 산림 휴양·체험시설 방역도 수시로 하고 있다. 지난 10일 백아산·한천자연휴양림, 만연산 치유의 숲 센터, 유마사 인근 목재문화체험장 등 다중 이용시설을 방역했다. 방문객의 출입이 잦은 시설물 내부와 외부를 초미립자 살포기를 이용해 집중적으로 살균·소독했다. 군은 산림 휴양·체험시설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전담반은 자체적으로 신종코로나 대응 교육을 하고 휴양·체험시설 마스크와 손 소독제 500여 개를 비치하고 이용객을 상대로 개인 위생수칙 준수 등을 홍보하고 있다. 이용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예방을 위해 산림 휴양·체험시설 방역을 수시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8일에는 화순고인돌 전통시장에서 올바른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예방 수칙 방법과 중요성 등이 게재된 홍보물을 배부하며 캠페인을 벌였다. 군은 해외를 다녀온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화순군보건소에 신고한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자가용을 이용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안심하고 대중교통, 교통시설,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예방 물품 제공 등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상황이 끝날 때까지 철저한 대응 체계를 유지해 군민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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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체육회, 민선 시대 첫 이사회·대의원총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화순군체육회는 지난 4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만연홀에서 2020년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는 2019년도 결산과 2020년도 예산안 심의 안건을 처리하고 부회장 9명·이사 40명·신임 협회장 등 임원을 임명, 인준했다. 최규범 민선 초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선 체육회의 자생력을 키워 독립성 확보와 새로운 변화를 다짐한다”며 “군민들의 건강과 화순군 체육 발전을 위해 이사, 협회장,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화순군체육회는 50명의 임원·이사와 36개의 회원 종목단체로 구성됐다. 3명의 사무국 직원과 13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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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자연과 함께하는 숲해설·유아숲 프로그램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화순군은 3월부터 자연과 함께하는 숲 해설과 유아숲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숲을 이해하고 건강 활동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숲 해설은 청소년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만연산 숲길, 수만리 생태숲, 동구리호수공원에서 운영한다. 유아숲 프로그램은 지역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천 자연휴양림에 있는 유아숲 체험원에서 월별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4일 화순교육지원청 등 관내 28개 학교, 어린이집 61곳, 56개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 시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수요 조사를 했다. 군은 해당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오는 2월 14일까지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숲 해설 프로그램은 337회 운영했고 3919명이 참여했다. 168회에 걸쳐 진행한 유아숲 프로그램에는 23개 어린이집과 병설 유치원 어린이 3632명이 참여해 큰 인기를 끌었다. 유명기 산림산업과장은 “이번 숲 프로그램은 어린이부터 성인들까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정신·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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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 특별단속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함평군이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이번 연휴 기간 감시·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환경오염물질 배출 이 만연할 것으로 보고 농공단지 등 주요 산단과 공장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지도·단속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 대상에 축사를 포함한 주요 민원발생사업장 등도 포함시키면서 빈번히 발생하는 생활민원도 사전에 차단한다는 생각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결과 관련 법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행정처분 등의 엄중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